토지 이용, 수요자 중심 신속하고 유연한 체계로 개편

국토해양부는 현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 이용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지역 실정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5월 8일 입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에 따라 구분하던 지구단위계획을 기능과 특성에 따라 구분
종래 제1종(도시지역)과 제2종(비도시지역)으로 형식적으로 구분하던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합해 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 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구분토록 했다. 종래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에 제한했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을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산업 기능의 결합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나 유휴 토지의 개발 및 교정·군사시설의 이전·재배치 등 정비가 필요한 지역과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등으로 확대해 향후 규모 있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의 필수 수립 항목 과다로 수립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토지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수렴해 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항만 포함하도록 간소화하고 경직적으로 운용하던 용도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점차 흡수하도록 개편했다.

▲산지 이용을 위한 개발 행위 허가 절차 일원화
기존 생산·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산지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를 받아야 하던 이원화된 절차를 개발행위허가 절차로 일원화했다. ※토석 채취 허가와 농림어업의 보전·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처리.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차등화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용도지역에 대한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별 행위 규제의 유사성에 맞추어 시가화·유보·보전 용도로 재분류하고, 용도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상황, 기반시설 현황 등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차등화하는 근거를 마련해 경직적·획일적인 용도지역제의 운영으로 인한 토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별 유연한 토지 공급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