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축 규제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거 문화인 전통 한옥을 보전·육성하고자 그동안 한옥 건축에 걸림돌로 작용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5월 20일 입법 예고했다.

먼저 한옥에 대한 용어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운영함에 따라 혼란을 초래하므로 한옥에 대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 한식 기와 등 자연 재료로 마감한 건축물 중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시설로 한다." 또한 현재 한옥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지붕틀을 해체·수선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한 것을 지붕틀의 범위에 서까래는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해 한옥을 손쉽게 개·보수하도록 했다. 시·도 조례가 정하는 전통 한옥 밀집 지역 내에서 한옥을 철거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한옥의 멸실을 방지하고, 같은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은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적용함으로써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보전하도록 했다. 대지 안의 공지 확보 규정을 한옥의 외벽선과 처마선을 구분해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통 한옥의 외관을 보존하고 처마의 과학적 기술성을 계승·발전시키도록 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