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농어촌 민박 사업 법령 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요청한 '농어촌정비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 해석을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일대는 1997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됐는데, 이처럼 계획관리지역인 시의 동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으로 보아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 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할 수 있고, 시의 동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면 농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촌으로 지정된 지역은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지역이 설사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농촌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 지역은 '농촌'에 해당하므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