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농지 담보로 연금받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연금의 지원 기준과 방식 등을 정하는 내용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농민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민으로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농민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 약정을 체결하며,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민에게 농지연금을 매달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보장되고,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