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 건설교통부는 5월 29일에 개정·공포한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법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11.25)되어 확정됨에 따라 11월 30일부터 주택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그간 우리의 집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공헌을 한 주택건설촉진법은 주거복지·환경·관리에 중점을 둔 주택법으로 전면개편되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 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당시 78%에 불과하던 주택보급률을 최근 100% 이상으로 향상시켰으며, 제정 이후 28년동안 약 1050만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여 우리의 주택부족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나, 다양한 계층의 주거수요 충족,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제고에는 한계를 보여 주택법으로 전면개편하게 된 것임 □ 주택법의 시행은 주택보급률 100%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에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주거복지 개선에 대한 요구와 지지를 적극 수용하여 주거의 질 개선과 참여지향적 주거복지정책을 펴 나가기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 전환(量 質)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 앞으로 정부는「주택법」에서 제시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화된 주거복지 정책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 당 자 이명섭 전화번호 2110-8160~1 [E-mail] hy9447@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