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0월 2일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기계 생산, 공급 시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할 안전관리대상 기계와 안전장치를 정했다.

또 농업기계 '검사'를 '검정'으로 변경하고, 안전장치 부착확인 신청 등을 규정하였다.

한편, 농업기계의 검정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위임하였다. 농업기계 검정제도도 개선하였다. 검정의 종류 및 처리기간을 종합검정(45일), 안전검정(30일), 국제규범검정(60일), 기술지도검정(30일), 변경검정(20일)으로 구분하고, 검정신청 시 기간 내에 검정용도의 제품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가. 농업용 트랙터 등 안전관리대상 기계 및 주요 안전장치를 정한다.

나. 안전장치의 주요규격과 기능설명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안전장치 부착확인을

      신청(처리기간 30일)한다.

다. 구조, 성능 및 조작의 난이도를 조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