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는『9. 1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과표 산정 방법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제도를 폐지하고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시가가감산제도를 도입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현행 건물과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구분없이 ㎡당 기준가액에 면적, 건축년도 등을 감안한 각종 지수를 곱하여 산정하므로서, 서울 강남과 강북간, 서울과 지방간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물과표 산정시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에 따라 시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건물과표 산정시 시가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함에 따라 서울지역의 고가의 공동주택은 현재보다 재산세 부담이 상승하게 되고 지방에 소재하는 저가의 공동주택은 현재보다 재산세 부담이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주택가격이 고가인 서울의 강남 소재 아파트는 재산세가 지금보다 대폭 오르지만, 지방의 일부 저가아파트는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이번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과표를 산정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당 기준가액을 종전의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5.9%인상하기로 하였다(시도별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 수렴과정에서 17만원에서 17만5,000원으로 2.9%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 다음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가감산율의 기준은 국세청기준시가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으로 나눈 ㎡당 기준시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 기준시가가 100만원이하인 경우는 10%～20%(75만원이하)를 감산하게 되는데 대전, 대구, 광주의 서민아파트는 50만원～80만원 수준이므로 지방소재 저가 아파트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당 기준시가가 120만원 이상인 경우는 5%～100%(700만원 초과)를 가산하도록 했다. 대부분 700만원을 넘고 1,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는 서울 강남지역의 고가아파트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공동주택이외의 단독주택은 현재 지역간 불형평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어서, 국세청기준시가도 지역간 차이가 없으므로 현재와 같이 면적 가감산제도를 그대로 운영한다. 상가건물의 경우도 현재와 같이 부대설비에 대한 가산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되, ㎡당기준가액만 공동주택과 같이 종전의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시가가감산제도 도입시 세부담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서울 강남 소재 고가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최고 6～7배 인상되고 대부분 2배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서울 강북 및 수도권(용인, 김포) 소재 저가 대형아파트는 세액이 △20%～△3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31평이하 소형아파트의 경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는 약 2배이상 인상되나 서울 강북 소재 아파트는 약 20%정도 인상되고, 대전·대구·광주 소재 아파트는 현재와 같거나 다소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방안은 그 동안 서울 강남·강북간, 서울·지방간 세부담의 불평형 문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대하여 동일한 재산세 부담을 시킨다』는 과세형평성의 원칙에 충실하고, 집 값이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하여 세부담을 대폭 늘려 나감으로서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투기심리를 억제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함으로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 증가 규모는 전체적으로 9,336억원에서 1조 348억원으로 10.8%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군구별로는 209개 시군구는 다소 증가되고 25개 시군구는 1～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와 같은 건물과표 개편안을 토대로 서울 등 지역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금년 12월 중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에 권고안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과표 개선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건물과표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를 완전히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재산세 부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과표 산정방식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제도와 같이 개별건물별『공시건물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04년에는 건물과표 산정시 기초가 되는 1㎡당 기준가액(17만원)을 국세청기준시가(예 : 46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개편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