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사도 개설 쉬워져

국토해양부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면도, 이도 등에 연결하는 개인 도로에 대해 사도 허가가 가능토록 하는 사도법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지 또는 농지에서 공장,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시행 시 진출입 도로에 대한 농지 전용 및 산지 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면ㆍ이도 주변 공장 및 주택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 시 사도 허가를 통해 진출입로의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