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전매·투기 차단 위해 등기때까지 건설교통부는 최근 공공택지의 전매차익을 노린 '페이퍼컴퍼니'(서류상만 존재하는 문건)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 등 투기우려지역내 공공 주택용지의 전매를 등기 이전까지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택지를 분양받은 뒤 전매차익을 노리는 땅 투기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4일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공공주택용지(단독 및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금지하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침을 마련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투기우려지역내에서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분양하는 단독택지와 공동주택용지 당첨자는 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는 계약 1년 후 대금을 완납하면 전매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와 전매로 인한 택지 분양가 상승 등의 폐단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교부는 순위 제한없이 청약을 받아 추첨·분양하던 현행 규정을 변경, 사업시행자는 공동 주택지에 한해 청약자격을 1순위(시공실적이 3년간 300세대 이상 업체‥일반건설업 면허업체·주택법상 시공자격 있는 자)와 2순위(주택건설업체)로 제한키로 했다. 건교부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만 존재하는 문건)를 내세워 당첨을 받은 뒤 회사를 합병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지를 공급받은 이후 폐업ㆍ합병하거나 일정기간(계약일 5년ㆍ건축가능일 3년이내) 건축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 후 재추첨을 거쳐 다른 업체에 분양된다. 유두석 공공주택과장은 "사업시행자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도입여부를 결정토록 하지만 택지공급 승인때는 행정지시나 협의를 통해 제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공공주택과 길병우 02-2110-8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