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주택담보대출로 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무주택근로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주택담보대출 금융구조를 견실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주택담보대출금 이자상한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까지의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확대키로 했다. 따라서 현행 10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5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 거치 기간이 3년 이하인 대출에 대해서만 이자비용 가운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개정안은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이자 상환액의 1000만원까지를 소득공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금 상환 거치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5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이라도 거치 기간을 늘려잡으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 소득세제과 백운찬과장은 이 제도도입 배경과 관련, "장기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원금 거치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실상 단기대출과 같아져 만성적인 가계부채구조를 심화시키고 금융기관의 안정성 및 중장기 장기주택금융제도(MBS)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거치기간 제한 규정을 통해 장기주택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과장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무주택 근로자의 취업초기 자금부담을 감안해 단기 처기 기간 경과 후 균등분할 상환하는 실수요자 지원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말했다. 취재: 전선주(sjj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