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점검,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추진

국토해양부는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건설현장 자율 점검 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건설현장 점검은 발주청 및 국토해양부(지방국토관리청)가 시행해 왔으나 인력 부족으로 일부 현장에 국한돼 왔다. 건설사도 외부 기관의 현장 점검 시 지적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인 대처로 부실 및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검 인력 여건을 감안해 직접 점검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현장 책임자가 감리원 등을 활용해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자율 점검 제도는 공정율 20% 미만 현장 등 외부 기관에 의한 현장 점검의 실효성이 적거나, 주요 공사 중 자율성 부여 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중에서 선정한다. 하지만 저가 낙찰공사, 특수교량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이 적발된 건설공사는 자율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사의 자율적인 의식 개선이 없는 한 외부 기관의 점검만으로는 부실 및 사고방지에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국내 전체 현장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 점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