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등줄기이자 산림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로 몸살을 앓아온 백두대간의 훼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지난 10월7일 정부단일안으로 마련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환경부와 산림청은 법률을 어느 부처가 맡을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발생해 법률 제정에 난항이 있었다. 양 기관은 지난해 7월 백두대간보호 문제와 관련된 법률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으나,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년여 동안 공전상태였다. 그러나 백두대간 훼손이 심각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국무조정실의 업부조정을 거쳐 지난 10월7일 정부단일안을 마련하는 등 양보와 타협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