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방침과 우선 해제 지침에 따라 집단취락지역 중 50호 이상 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안)을 마련하여 12.29부터 1월 14일까지 14일 간 사직동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지역인 해운대구청과 금정구청 허가민 원과, 강서구청 건설과, 기장군청 교통지적과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71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래 2002년 1월 강서구 오봉 산 주변 등 300호 이상 대규모 추락 5개 지역을 해제한 이후 이번이 2번째로 취락규모 50호 이상 47개 취락 3.411㎢에 대하여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람을 하게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은 공람에 이어 공람의견을 접수하고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완료 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부산광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해제구역을 결정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면적 현 318.932㎢에서 3.411㎢가 해제되면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15.521㎢로 그린벨트(GB) 면적 1.07%의 감소효과가 있으며, 그동안 건축물 증·개축 등의 불편을 겪어오던 취락에 대한 해제로 부분적으로 나마 생활의 불편해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 되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지침상 지 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완료시까지는 건축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허가를 제 한하게되어 실질적으로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자유로운 개발제한구역 해 제를 실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제 공람공고에서 제외된 20호 이상, 50호 미만의 집단취락에 대해서 는 50호 이상 취락의 해제를 위한 각종 심의 및 고시 절차를 완료한 이후 추 진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하게 된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는 해제후 난개발의 방지 및 계획적 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될 때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동법률 제53조에 의한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허가를 제 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