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문화방송이 지난 21일자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 출동'을 통해 보도한 '그린벨트에 불법공장 난립'와 관련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BC보도]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에 불법공장이 난립하고 있다. 축사로 허가를 받고는 물류창고나 공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수도권 일대에만 수천개이다. 경기도 하남의 한 그린벨트지역. 논밭을 갈아엎고 수백개의 대규모 가건물들이 들어찼다. 그린벨트는 대형축사건물들로 포화상태이다. 닭사육장으로 허가를 받은 창고. 하지만 건물 문을 열어보니 와이셔츠공장이다. 인근 남양주시. 그린벨트가 창고건물들로 점령됐다. 겉모양이 화려한 수입가구 판매점이다. 하지만 허가는 꿩사육장으로 났다. 축사로 허가된 창고. 안에서는 담배케이스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불법전용된 창고·공장들은 이 일대에만 모두 5000여개. 그린벨트는 그야말로 창고타운이 돼버렸다. 문제는 이런 불법창고들이 축사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하수처리나 소방관련법규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장실은 무조건 간이화장실，하수는 그냥 개천으로 흘려보낸다. 소방시설은 고작 소화기 한두개 뿐이다. [반영]건설교통부 문화방송이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 출동'을 통해 보도한 '그린벨트에 불법공장 난립하고 있다'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임을 밝힌다. 특히 건교부는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원인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수도권 일대에 불법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증가 이유는 첫째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단속의지 약화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분위기에 편승한 주민들의 준법의식 결여를 꼽을 수 있다. 둘째로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다는데 있다. 건축법규와 비교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정도가 미약해 불법을 통한 경제적 이득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액보다 크기 때문에 불법행위 적발을 감수하면서 공장·물류창고로 불법용도변경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세번째 이유로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불충분하다는데 있다. 즉 불법행위 발생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하고, 농업용시설의 구조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다른 시설로 불법 용도변경될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허가권자가 농업용시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액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2∼3배를 부과토록 하고, 건축물과 관련된 위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해서도 법률개정없이 하위법령으로 가능할 수 있게 관련 시행령을 개정(11월4일)했다. 아울러 건교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이외에도 불법행위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발간, 지자체에 배포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이용된 건축물 등을 매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 확산이 지자체의 단속의지 약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도시관리과 02-2110-8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