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국토해양부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8월 10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하기 시작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LURIS(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민원24(정부 민원포털) 등 인터넷을 이용해 필요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고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발급 받아 왔다.
현재도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나 팩스민원으로 원격 발급 받을 경우에는 도면 상 경계를 식별하기 어려워 지적도, 등본 등 다른 서류를 추가로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부득이하게 시·군·구청으로 직접 가 발급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읍·면·동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민원인이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