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면적 : 496개 지역 9,333만평 - 해 제 : 142개 지역 3,522만평 - 협의업무위탁 : 166개 지역 1,845만평 - 위탁고도완화 : 130개 지역 1,647만평 - 변 경 : 50개 지역 1,658만평 - 설 정 : 8개 지역 661만평 ㅇ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작전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460개 지역 8,332만평을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해제완화토록하고, 군사적으로 필요한 36개 지역 1,001만평은 추가 설정키로 하였음 ㅇ 세부내용 -보호구역 해제지역 : 서울, 문산, 연천, 포천 등 142개 지역 3,522만평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도시주변, 취락마을 진지측후방지역) - 군협의 업무를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지역 : 김포, 파주, 철원 등 166개 지역 1,845만평 (진지로부터 관측과 사계에 제한이 없는 지역) - 위탁건축고도를 추가 완화하는 지역 : 양주, 연천, 창원 등 130개 지역 1,647만평 (진지로부터 관측과 사계에 제한이 없는 지역) -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지역 : 강화, 동두천, 화천 등 50개 지역 1,658만평 (지역특성을 고려, 통제→제한, 제한→통제, 위탁지역→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 보호구역을 추가 설정한 지역 : 서울, 포천, 양평, 포항 등 8개 지역 661만평 (군사시설보호와 주민안전 및 재산보호가 필요한 지역) ㅇ 국방부는 지금까지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완화 해오고 있으며, 03년도에도 각종 협의시 행정 간소화를 위해 협의업무 위탁권한을 관할부대로 위임한바 있음 ㅇ 앞으로도 군은 작전지역의 환경변화에 따라 군사작전을 보장하면서, 국민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임 담당자 합참 규제개혁담당관 대령 김주백 전화 02)748-3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