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전국에 주택 500만가구가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3~2012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 계획이 끝나는 2012년에 전국 주택보급률이 2000년 96.2%에서 116.7%로 높아지며 수도권은 86.1%에서 112.4%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선진국 수준인 15%에 이르게 된다. 건교부는 500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주택용지의 50%인 1억3000만평(수도권 7000만평 포함)은 공공부문에서 조성하기로 했다. 또 난개발과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절반 정도를 100만평 규모 이상의 신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또 1인당 주택면적을 2000년 기준 20.2㎡에서 27.1㎡로 늘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를 334만가구에서 103만가구로 줄여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소득대비 임차료수준(RIR)을 20.7%에서 17.5%로 낮춰 국민 주거비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주택 파트너십'과 같은 민관합동 개량방식을 도입해 주택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1인가구 증가에 대비, 원룸주택과 오피스텔을 확충하고 도심공동화에 따른 노후건물을 주택으로 개량하는 등 주택유형의 다양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주택종합계획이 완성되면 살 곳에 대한 걱정이나, 집값 불안 등의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면서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