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토지규제개혁 추진 3대 기본방향 발표 정부는 토지공급이 부족하고 높은 땅값으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주거비가 상승되는 등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강도 높은 토지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토지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투기수요나 땅값 상승이 유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는 한편, 토지규제의 질과 관리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가용 토지공급 확대로 개발수요에 탄력적 대응, ▲토지공급확대가 투기수요나 땅값상승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토지규제의 질과 관리체계 개선 등 '토지규제 개혁 추진 3개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그 동안 SOC 확충이나 주택 공급 등에 필요한 토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발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면적은 영국이 전체국토 면적의 13%, 일본이 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6%에 불과했다. 또 높은 부동산가격으로 고지가·고비용의 경제구조를 초래하고, 공장용지가 부족하여 기업이 중국 등으로 해외이전하는 현상을 유발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를 막아 결국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와 함께 높은 부동산 가격은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임금인상 요구와 노사분규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좌시하지 않고 강도 높은 토지규제개혁을 단행해 실수요에 부합하는 토지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실수요에 비해 토지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 현상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토지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기억제대책도 함께 마련해 난개발과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민관합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해 오는 3월부터 주요 과제별로 논의를 시작하며 6월말께 토지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재경부 지역경제정책과 02)2110-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