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더 이상 민박 아니다!!! ‘고급 민박’으로 불리던 펜션에 대해 정부는 ‘불법 숙박업소’로 규정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부(국민관광과), 농림부(농촌진흥과),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건설교통부(건축과), 산림청(산지관리과) 등 정부 5개 부처는 4월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주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민박단지)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민간업체가 단지를 개발한 후, 숙박업 경영으로 광고하여 택지 또는 주택을 다수에게 분양하고 주택 소유자가 숙박업을 경영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경영토록 하는 단지형 펜션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을 적용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회가 아닌 영업할 때마다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은 4월 3일부터 시행됐는데 위반된 사항에 단속은 7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월간 전원주택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