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훈<농림부 농촌개발국 서기관> 대담자 : 전원주택라이프 윤홍로 편집장 *농어촌지역 숙박시설에 관한 지침의 목적은? 최근 개발업체가 대규모 단지를 개발해 사실상 콘도형 숙박업을 하면서도 이를 7실 이하로 분양, 농어촌민박이라 하여 편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무분별하게 경관을 훼손하고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미비에 따른 대형 화재사고의 위험과 오폐수 방류로 인한 상수원 오염 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과대광고를 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통합지침을 시달했다. *펜션 붐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몇 년 전부터 농촌을 찾는 도시민이 늘어나면서 순수한 의미로 농어촌민박을 하는 펜션이 생기기 시작했다. 비교적 수익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개발업자들이 경관이 수려한 일부 지역을 골라 대규모 단지형으로 개발해 분양광고를 통해 일정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도시민들에게 홍보하면서 펜션이 급격히 늘어났다. *기존 민박처럼 운영 중인 펜션의 소급 적용 여부와 일부 소유자들은 현실적으로 주민등록 이전 등이 어려운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객실 7실 이하의 단독형 펜션은 주거 요건만 갖추면 종전처럼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군에 신고를 한 후 숙박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거용 주택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통합지침은 4월 3일부터 시행되며,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한다.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사람은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가 아닌 제 3자도 실거주 요건을 갖추면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다. * 8실 이상의 펜션도 주민등록을 옮기면 농어촌민박으로 가능한지? 객실이 8실 이상인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숙박업 신고를 해야한다. *단지형 펜션의 경우 전문업체가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 경우 펜션 소유주가 모두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단지형 펜션은 농어촌민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숙박업을 하려면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실제 숙박업을 하려고 하는 자가 해야 한다. *그러면 단지형 펜션은 7실 이하라도 구제책이 없는지? 단지형 펜션은 객실 수에 관계 없이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 판단은 지자체장이 한다. *소유자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1인의 현지 거주인이나 현지 농민에게 임대해 민박처럼 운영 가능한지? 객실 7실 이하의 단독형 펜션인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민박업을 해도 문제가 없다. 숙박업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준비할 점과 세금을 비롯해 새로 늘어나는 부담은 주택에서 숙박업으로 전환하려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숙박시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숙박업이 가능하다면, 건축물을 숙박시설에 맞게 용도 변경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뇨정화조(오수정화시설)의 기존 시설용량이 부족하면 시설을 증설해야 한다. 동시에 숙박시설에 적합한 소방법상의 제반 소방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숙박업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1개 실이나 1개 동을 여러 명이 분양 받았을 경우 농어촌민박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객실 7실 이내의 단독형 펜션 1개 동을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중 1명이 대표로 당해 주택에 거주해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 *숙박업으로 등록 받기 어려운 위치(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나 조건을 갖고 있는 기존 펜션은? 인허가를 받은 대로 주택 용도(별장·전원주택 등)로 사용해야 하며, 숙박업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지역민이 운영하는 민박에 대한 지원책이나 지역경제(민박, 숙박 관련)를 살리는 지원책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협의 ‘농업종합자금’에서 시설자금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 개보수자금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의 지원조건은 연리 3.0퍼센트이며,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보수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본 인터뷰는 4월20일 이뤄진 것으로,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 해설과 나오게 된 배경, 펜션의 향후 전망은 전원주택라이프 5월호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