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업체 설립 쉬워진다…자본금 3억 원으로 하향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개발업 설립 자본금  인하, 전문 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 현재 추진 중(국회심의)인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호주제 폐지 등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10년 11월 22일부터 2010년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 개발업 설립 자본금을 법인은 최저 5억 원을 3억 원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 원을 6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따라서 개발업 설립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 개발업 등록 시에는 전문 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동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를 전문 인력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 범위에 법무사와 세무사를 추가해 부동산 개발 실무 분야로 분류하고 개발 업무 종사기간 경력 기준을 정해 개발 업체의 전문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월 22일~12월 13일)에 맞춰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6247)로 제시하면 되고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