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주변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이용이 10년간 제한되고 후보지 중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60평(200㎡)이 넘는 토지·임야를 취득하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공포 서명식을 가졌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은 16일 ''신행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등을 담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2월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를 거쳐 4월17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시행령안에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동산투기와 난개발 방지대책을 보완하는 것 외에도 법률에서 위임한 기초조사내용, 이전계획·건설기본계획·개발계획 등 세부사항도 포함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 한 곳이 연내에 결정되는 데로 반경 4~5km내의 주변지역은 확정일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10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되고, 부득이한 경우 제한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기간중에는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며 아파트 건축 등 도시화 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최종 예정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등이 제한되며 시행령이 발효되는 4월 중순부터는 기가 우려되는 모든 충청권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강화된다. 시행령은 또한 도시지역밖 농지와 임야 가운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정하는 곳은 토지거래허가 대상 규모가 200㎡(60.5평)로 지금보다 최대 10배 좁혀진다. 지금은 농지 1000㎡, 임야 2000㎡ 이상으로 규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200㎡이상 되는 땅을 사려는 사람은 농업이나 임법 등 실수요 여부를 입증해야 거래가 허가된다. 이밖에 시행령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국가가 도로와 철도, 상하수도 등 광역기반 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청사 부지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지원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0가구 이상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20%에서 40~6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후보지 공개에 따라 부동한 투기가 재연될 것에 대비해 입지선정 단계별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후보지 공개전에는 부동산 동향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지가급등지역에 대해서는 투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개후에는 입지결정전까지 개발행위 허가·건축허가 제한을 확대하고, 입지확정 후에는 예정지역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면매수하고,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주준으로 토지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