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충청권 부동산시장 동향과 현재 추진중인 대책은. - 대선 이후 2002년 말부터 크게 상승했던 충청권 부동산 가격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후보지 발표 등을 앞두고 불안요인은 잠재되어 있다. ※ 지가상승율('03.3/4분기) 전국 1.1 %, 서울 2.0, 대전 1.3, 천안 0.9 집값상승율('03.7∼11월) 전국 2.0 %, 서울 3.6, 대전 6.4, 천안 2.4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부동산투기대책은. - 후보지의 공개에 따라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지선정 단계별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후보지 공개전에는 부동산동향 상시감시체제를 강화 및 지가급등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등으로 추가지정하고, 후보지 공개후에는 입지결정전까지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할 예정이다. 입지확정 후에는 예정지역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면매수하고,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토지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입자 등 중산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충청권내 국민임대주택을 대폭 확대공급할 예정이다. (03년 45백호→04. 82백호) ▲비도시지역에 토지거래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에서 기존 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독립적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보지에는 비도시지역도 상당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지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구역중에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면 해당 토지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도시지역 밖의 농지와 임야의 경우 허가대상 면적이 각각 1천㎡와 2천㎡로 도시지역에 비해 허가대상 면적이 넓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아 토지분할 등의 편법을 통해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 대상면적을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게 된 것이다. 농지와 임야만 강화하는 것은 법률 제정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최장 10년씩이나 주변지역에 대한 건축규제를 하는 이유는. -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올해내로 확정되고 주민입주, 주요국가기관의 이전이 시작되는 시기가 2012년이기 때문에 그 동안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토지이용규제가 불가피하다. 앞으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므로 동 계획을 최대한 빠른 시일에 수립해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가능시한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변지역은 어떻게 관리·정비하는가. -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결정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변지역에 대해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토지이용을 제한하게 된다. 입지결정 이후 신행정수도에 대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주변지역의 구체적인 관리와 정비내용이 제시될 것이다. 취락지구 등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신행정수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생활편익·복지증진 및 소득증대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소요비용의 70%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올해 신행정 수도건설사업 추진계획은. - 법률 시행과 동시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추진단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한다. 아울러 이전대상 주요국가기관의 범위를 확정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규모·도시형태 등을 담는 건설기본계획 수립한다. 신행정수도 입지결정 후 개발계획 수립 이전단계에 도시개발방안, 공간구조, 토지이용구상 등을 담을 도시개념설계를 위한 국제현상공모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입지기준에 대한 연구단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자문위 자문 등을 거쳐 2월 중 정부방침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1∼2월중 현황조사 결과에 대한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검증을 거쳐 최종 보고서 작성중이다. 충청권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와 확정된 입지기준을 토대로 상반기중에 후보지 비교평가작업 실시할 예정이다. 후보지 평가 결과에 대한 전국 순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 절차와 관계부처 협의, 추진위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하반기중에 입지 확정할 계획이다. ▲예정지역의 토지보상은 언제부터 착수하게 되나? -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사업인정시점을 예정지역 지정시점으로 보도록 했으며, 사업인정고시내용에 토지의 세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예정지역 지정시점부터 토지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이지만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감정평가사의 선정 등 준비작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보상전이라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선매를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한 매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