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면적 여의도 면적의 94배 확장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영해 내 미등록 섬 및 DMZ 주변 미복구 토지 지적등록사업 등을 완료하고,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2.9㎢)의 약 94배(272.1㎢) 늘어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 당시의 낙후된 측량기술, 규모가 작은 무인도서나 바위섬, DMZ 주변의 접근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토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의 사유로 지적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측량을 GPS측량, 위성영상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완료하고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지적등록될 현황은 미등록 섬 1223개(필) 43만 8000㎡, 해안가 미등록 토지 5034필 794만 3000㎡, DMZ 주변 토지 2485필 2억 6371만 9000㎡으로 모두 8742필지 2억 7210만 ㎡이다. 사업지역은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다. 지목별로는 임야 2억 5701만 7000㎡(94.5%), 공공용지 765만 9000㎡(2.8%), 농지 511만 2000㎡(1.9%), 기타 231만 2000㎡(0.8%)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미등록 섬 등 지적등록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방부, 국가기록원 등 관련기관에서 보유한 위성영상, 수치지형도, 세부측량원도 등을 활용하여 직접측량과 간접측량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현재 58개 시군구에서 지적공부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유권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모두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6개월 동안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친 후 공고기간 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 소유로 등록해 법적권리를 갖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적공부등록 사업으로 정확한 국토 통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관광·레저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무인도서의 이용·개발 수요 증가와 첨단기술에 의한 해양자원 발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영토 분쟁,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분쟁, 소유권 분쟁, 관리 주체가 명확치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난개발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