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입법예고…7월30일부터 시행 부동산 미등기 전매자와 타인 명의의 부동산 거래자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계좌추적이 실시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세청 등의 계좌 추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끝까지 계촤추적을 통해 적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방안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 일괄 조회대상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고 세금 탈루 혐의가 높으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명백한 거래로서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다량의 토지 매입 후 분할 매각 ▲2년 이내 단기 거래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양도ㆍ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또 미등기 전매나 타인 명의 취득 후 양도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거래도 일괄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거래 일괄 조회가 실시될 경우 특정 금융기관의 모든 거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 사실은 물론이고 편법적인 상속ㆍ증여, 미등기 거래 등 추가적인 불법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의 사전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