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공공서비스 수준 높아진다

앞으로 농어촌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수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농어촌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개정안이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 특별법의 시행으로 지난 2009년 12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 공공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기본으로,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로 주거·교육·교통·문화·의료 등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