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기준 도입

앞으로 골재 품질기준이 도입돼 흙이 섞인 불량 골재나 염분이 세척되지 않은 바다 모래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골재 채취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월 16일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골재 공급자에 대한 품질 기준이 없어 흙이 섞인 불량 골재 또는 염분을 세척하지 않은 바다 모래를 건설 공사에 공급해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는 일이 잦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골재의 품질기준을 도입하고 골재채취업자 및 매매ㆍ유통하는 자는 골재 품질 기준에 적합한 골재만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한다. ▲골재 수급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책임 행정을 위해 골재채취 단지 및 단지 관리권자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이양토록 한다.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및 폐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며, 골재 업체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3월 8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