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 개설, 허가 쉽고 관리 철저해진다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사도私道 개설 허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사도의 개설 허가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의 사도법 개정안이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사도법은 사도 개설 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해 허가의 기준이나 절차 등이 불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허가 기준과 관련해 사도 개설 예정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 허가를 하도록 했고, 개설 공사 완료 시 사용검사, 사도의 구조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청의 보수·보완 명령, 사도 개설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 개설 허가의 취소 등 사도 개설 및 관리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새롭게 신설하거나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