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지침' 확정·고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총괄 기관을 맡고 있는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 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3월 16일자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관리업체 지정 ▲목표의 협의·설정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검증 ▲이행실적·명세서의 작성 및 확인 ▲조기감축실적 등의 인정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기타, 명세서의 공개절차, 관장기관 소관사무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 지침 제정에 있어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EU, 미국, 호주 등의 관련 법령과 함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해당 규정을 면밀히 분석·반영, 향후 도입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는 물론 국제 탄소시장에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지침이 고시되면서 지난해 9월 지정된 468개 관리업체들은 본격적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착수하게 된다. 먼저 관리업체들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금년은 제도 첫 해인 점을 감안, 그 제출 기한을 5월 말(당초 3월)로 해 2개월의 추가 준비기간을 갖게 된다. 9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2012년부터는 목표 이행년도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총괄기관과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제도 설명회, 해설서 배포,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업체들의 명세서 작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