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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성·개발가능성·보전필요성 고려해 결정

△4곳의 후보지는 어떻게 선정됐나.
국토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에서 후보지 선정기준에 따라 후보지안을 마련했으며,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평가지원단은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등의 후보지 선정기준에 따라 도출된 개발가능지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후보지 가능 지역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게 2300만평 내외 규모로 도출하되, 개발가능지가 후보지 면적의 50% 이상이 되는 지역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공개된 4곳의 후보지는 주변지역이 포함돼 있나.
이번 후보지는 최종입지로 확정되면 도시개발이 직접 시행되는 예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된다. 주변지역의 경우 예정지역 지정대상이 정해지면 일정기준에 따라 동시에 지정되는 만큼 후보지에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후보지 비교 평가는 어떻게 실시되나.
이들 4개 지구 후보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국 시도와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각계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실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5개 기본 평가항목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되는 항목만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평가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후보지 답사결과 등을 참고해 평가위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실시하게 된다.

△어느 후보지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나.
4개 지구 후보지 비교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력 후보지를 단정 짓기 어렵다.
시·도 및 관련학회에서 추천한 8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기준에 따라 격리된 장소에서 엄정하게 비교 평가하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특정 후보지가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던 오송지구는 왜 빠졌나.
오송지구는 언론보도를 통해 유력시 됐지만 이번 후보지 도출과정에서는 분석대상 지역에 포함됐을 뿐 다른 지역과 차별을 두지 않고 평가됐다. 따라서 오송지구는 이들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후보지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 등 투기 방지대책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5일 4개 지역 후보지 선정 발표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특례지역 등을 각각 확정했다.
위원회는 특히 후보지와 인접지역에 해당하는 ''''4개 읍, 39개 면, 13개 동''''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제한요청지역으로 결정했다. 여기서 인접지역이란 후보지를 중심으로 한 반경 10㎞안의 읍면동을 포함시키되 읍면동 면적이 당해 읍면동 전체면적의 10%미만인 지역은 제외시켰다.
추진위원회는 이들 지역에 대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에 대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제한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이다.

△이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 등으로 생기는 주민불편에 대해서는.
경작 등 생업유지 목적의 토지이용과 고시일 전에 이미 허가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발제한 규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경작목적의 토지형질 변경, 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건조장, 엽연초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재해복구 및 재난 수습을 위한 조치는 개발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최종 입지선정시 나머지 지역은 해제할 방침이며, 최종 입지선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최단 기간으로 줄일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후보지와 그 인접지역''''이 속한 시·군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지 않은 진천군과 음성군을 새로 추가시켰다. 추진위원회는 이와 관련 진천과 음성 지역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건교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대전·청주·보은·옥천·아산·청원·천안· 공주· 논산·계룡·연기 등 충청권 6개 시 5개 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우려가 없거나 후보지 선정 발표후 필요할 경우 건설교통부가 조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 효과는.
신행정건설추진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특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는 시·군 중에서 지난 1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지가상승률(1.77%)의 130%를 초과한 천안, 연기, 청원 등이 포함된 ''''1개 읍, 22개 면, 11개 동''''에 대해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특례지역 지정시 200㎡를 초과하는 농지나 임야를 거래하는 경우 관할 시장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지난 1분기 천안의 지가상승률은 5.21%, 연기 5.84%, 청원 2.54%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