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6월 21일 농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개방화의 진전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 1월 ‘농지제도 개선방안(시안)’을 마련, 지역별설명회를 비롯하여 학계 및 전문가 정책협의회, 농특위 및 장관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검토, 대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정리했다. 현재 그 결과를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제도 향후 방향은 ‘소유 규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농업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의 임대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농지법은 1996년 이후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인이 취득한 농지를 임대하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처분 의무 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 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농업인간에 소유 농지를 서로 교차하여 임대차하는 것도 금지되고, 사정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못하게 된 경우에도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경영 목적 취득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농지관리기구(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전업농 또는 농업법인에게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의 임대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농지법개정협의안에 반영했다.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인 또는 신규 영농 참여자가 사정 변경 등으로 농업 경영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에 소유 농지의 임대를 위탁하여 농업기반공사가 수탁한 경우에는 그 임대 기간 동안 농지를 소유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영농을 준비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영농 준비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농업인 간에도 농지를 교차 임대차하여 영농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 전업농과 농업법인 등 우수경영체는 임차를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되는 등 농업 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상한을 현행 약 302평(0.1ha)에서 약 900평(0.3ha)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농업인 정의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농업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개정 협의 안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농지법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7월초에 주요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