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안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을 마련, 내년 7월부터 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개별법으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지역 지구를 신설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6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규제 개혁방안,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토지규제 개혁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규제를 관리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 의거해 지정된 전국 298개 지역 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 181개 지역 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작물 종자를 재배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농업소득세(지방세) 부과를 내년부터 5년간 중단키로 했으며, 농업법인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창업후 2년내 취득하는 농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 농업인 지분제한 한도를 현재의 5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낮춰 외부 자본이 농업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농업관련 공기업도 농업법인으로 인정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