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3일 농림부는 농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검토해온 농지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소유,이용제도 개선> ①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농업경영목 적 취득농지의 임대 허용 ② 상속받은 농지 및 8년이상 영농한 후 이농하여 계속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1ha 미만의 농지소유제한은 유지하되, 농업기반공사를 통한 장기임대시 예외 허용 ③ 지역발전특구안에서 특화사업자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 유제한을 완화 ④ 토양의 침식?유실 등 휴경으로 인한 농지의 피해발생에 대비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을 통해 복구하도록 휴경 농지의 관리 강화 <농지의 다원적 활용을 고려한 농지보전체계 개편 등> ⑤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한계농지 등 농업진흥지 역 밖 농지의 전용규제 완화 ⑥ 농촌지역 농지의 농지조성비 부담을 완화하여 농촌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의 개 발이익이 농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조성비 제도 개선 ⑦ 농지가격 하락, 농지매도 및 임대수요 급증 등 농지시장의 변화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농지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농림부는 7월 23일 지난해부터 전문가?학계?농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해온 농지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농지법개정안을 입 법예고 했다. □ 농림부가 이날 확정한 농지제도개선방안은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형태의 변화, 농촌 지역개발 등 최근의 농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구조조정 을 뒷받침하면서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 으로 ○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방향으로 소유 및 이용제도를 개선하고, ○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농지제도개선방안 및 농지법개정안에 포함된 소유?이용제도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첫째, 농지유동화 촉진, 농지거래 활성화, 임차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 등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5년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가 허용된다. * 현행 농지제도는 ’96년 농지법 시행이후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 해서는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대를 허용하고 있음(농지법 제22조) 둘째, 비농업인의 상속받은 농지, 8년이상 영농한 후 이농하여 계속 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한 현행 1ha 미만 소유상한은 계속 유지하되, 소유상한을 초과한 상속?이농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5년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에는 그 기간동안 소유가 허용된다. 셋째, 지역발전특구(농업특구)안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특화사업자의 농지소유가 허용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이 완화된다. ○ 현행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와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의 1/2이상이 농업인이 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총출자액 중 농업인출자지분도 현행 1/2이상에서 1/4이 상으로 낮추어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윤작?자발적 생산조정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한계농지 등의 휴경을 허용하 되, 휴경으로 토양의 침식?유실 등 인근농지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을 통해 복구하도록 함으로써 휴경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휴 경농지 관리가 강화된다. 한편,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소유상한(세대당 1,000㎡미만)확대문제는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등 농업관련 법령상 농업인의 정 의(농지 1,000㎡이상 경작)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소유상한을 유지하되, 앞 으로 농업인 정의 조정문제와 연계하여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 농지의 보전제도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첫째,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여 식량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필요한 적정농지를 확보하고, 한계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전 용규제가 완화된다. ○ 농업진흥지역은 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중심으로 재조정하여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우량농지는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편입하여 보전하는 한편,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시설별 면적기준에서 시설기준으로 전환 하여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규제가 완화된다. * 종전 준농림지역에서 일부 난개발 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농지법에서 시 설 및 면적을 제한하여 난개발을 방지해 왔으나, 개편된 국토이용체계에서는 난개발 시설제한이 강화되어 농지법에서 면적을 제한할 실익이 없게 됨 둘째, 농촌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의 개발이익이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 록 농지조성비 제도가 개선된다. ○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농지조성외에 영농규모화사업 및 농지매입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 ○ 또한 부과기준도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불리한 현행 대체농지 조성원가(㎡당 10,300～21,900원)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여 농촌지역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대도시 근교의 농지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농촌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 앞으로 농지가격 하락, 농지매도 및 임대수요 급증 등 농지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지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 농지소유자의 위탁을 받은 수탁농지의 매도?임대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고령 등으로 이농?탈농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하여 은퇴 및 전업을 지원하면서 급격한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농지 매입?비축기능을 담당한다. . * 소규모 농업법인이나, 소규모 비닐하우스 집약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도 농지 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 ○ 부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등의 소유농지를 매입하여 농지 를 매도한 농가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고, 매도 농가 등에게 환매권을 보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 농지제도개선방안에 포함된 제도개선과제 중 농지은행 제도도입은「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하게 되며, 그 밖의 과제는 「농지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 한편, 농지제도개선방안의 시행과 관련 규제완화 등 제도보완 과정에서 예상되는 투기 및 난개발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 농림부는 농지제도 개편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 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했으나, 앞으로도 입법예고 및 공청회 를 통해 제도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정기국회에 농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안을 제출, 연내에 입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지법개정안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0 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농지법개정안 입법예고 : 7. 23 ～ 8. 12(20일간) * 농지제도개선방안 및 농지법개정안 공청회 - 일시 : 7. 26(월) 14:00～17:00 - 장소 : 농업기반공사 교육원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