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거주시 귀농주택도 1주택 특례인정 귀농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주택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서울에 있는 집을 팔기 전 귀농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1가구 1주택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국세심판원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귀농자인 청구인 A씨가 서울에 있는 집을 팔면서 귀농주택의 1가구 1주택 특례적용을 신청한 데 대해 관할 세무서가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연고지 소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1990년 8월부터 서울 성북구에서 거주하다 1997년 1월 충북 음성으로 이사가 영농에 종사하면서 2003년 7월에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팔고 귀농주택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귀농주택 소재지에 본적이나 원적이 없고, 서울 주택을 팔 당시 귀농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1600만원을 고지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령 상에는 1가구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주택을 팔기 전에 5년 이상 농어촌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해야 하며, 대지면적 200평 이내로 고가주택이면 안된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는 서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이미 6년 6개월간 거주하였으므로 귀농주택의 연고지 소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다. 문의: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행정실 503-8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