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사업 평가 등급제 도입 예정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등 농어촌관광사업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등급제를 도입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업무로 확정된 도농교류 교육과정인정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등급제가 도입되면 사업자에게는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등급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도농 교류 및 농어촌 관광 활성화가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수행하는 도농 교류 교육과정 인증 업무와 인증의 취소 업무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개정 법률안은 7월까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 8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 일부 개정 법률이 3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 법령도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