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관련 일문일답. -현재 분양중인 주택인 경우 분양권전매 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투기과열지구내의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공급계약 체결일이다. 따라서 이미 청약접수를 하고 당첨자로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자도 분양권 전매를 전혀 할 수 없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전매받은 자는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전매받은 자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에서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 ▲7월29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는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그러나 7월30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검인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가.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분양권 양도계약 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완료(분양회사가 명의변경에 동의한 날)된 경우에 한한다. -미분양주택의 분양권도 전매제한을 적용받는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 전매가 제한되므로 주택의 분양권뿐만 아니라 미분양주택의 분양권도 전매가 제한된다. -부부·가족 또는 제3자 증여도 전매에 해당하는가. ▲전매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 등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증여도 전매에 해당된다. 단, 상속의 경우에는 예외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도 분양권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근무·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경우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 분양권을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으로 전매된 분양권은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재건축사업에서 후분양제도가 적용되는 시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승인을 얻은 재건축아파트는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후분양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양도세가 실거래로 과세되는가.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며, 양도세가 실거래로 과세되는 투기지역과는 별개의 제도이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요건은. ▲해당 시·도지사와 건교부장관의 협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요건은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계획은. ▲공주는 이미 지난해 10월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으며, 계룡시는 향후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각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연기군은 8월부터 통계를 집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참고로 투기지역 지정은 통계청 승인을 얻은 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기대되는 효과는. ▲이번 조치는 지방 대도시내 신규 분양시장의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문의,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박상우 과장 02-2110-8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