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주택 5층까지 건축 하반기 허용 -건교부, 건축물 구조기준 체계 정비 앞으로 목조주택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구조기준 체계의 정비,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기준 규정, 단위체계의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은 건설기술 및 건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구조·설계기준 등을 개정해 자연재해 또는 인재에 의한 건축물의 균열·붕괴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현행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관련한 설계기준 등이 각 공종별로 세분화(훈령 1종, 고시 등 18종)되어 있어 활용이 불편하므로 이를 통·폐합해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부령)과 '건축구조설계기준'(고시)의 2종으로 통합·재편했다. 또한 구조기준이 없는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비전문가인 일반국민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기준을 규정했다. 아울러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라 국제단위체계(SI)를 수용해 건축구조관련 기준의 단위체계도 조정했다. 한편 목구조분야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건축구조기준의 적용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보완했다. 이번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은 3일부터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 건축구조관련 기준을 통·폐합하는 '건축물의 구조 설계기준'은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