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정책

산림청은 건강한 산림을 만들고 산림사업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확정?시행한다. 새로 바뀐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는 30ha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 사용하기 전에 산지 전문기관으로부터 전용이 타당한지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30ha가 넘는 산지의 전용허가나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면 타당성 조사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산지복구 감리제도는 산지 전용 및 일시 사용에 따라 토석채취 후 복구한 경우 적정한 복구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며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 복구공사에 산림기술사 등 전문 인력이 감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특별거래 임산물인 산양삼 품질관리제도는 산양삼 판매에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농약 및 중금속 오염에 대한 보도가 잦아지며 소비자 신뢰 저하 및 생산자 피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산양삼 생산 적합성 조사·생산 신고·품질 검사·품질 표시 등을 시행하는 제도다. ▲숲길 주변의 각종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농작물 손괴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외에 오물 투기, 표시판 이전 및 파손 행위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완화에 따라 법인 등록 때 법인 종류별로 각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현 규정에서 사무실 면적기준이 폐지되고 둘 이상의 산림사업 법인을 등록하면 자본금 및 기술인력 중복을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