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 적발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기반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한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5만 4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토해양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의 건설협회에 위탁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건설업체를 적발했다.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1만 1489개 업체 중 14.3%인 1645개 업체가, 전문건설업체는 4만 2895개 업체 중 7.3%인 3117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부적 미달 요건으로는 자본금 미달 1541건(16.8%), 기술능력 미달 1309건(14.3%), 보증가능금액 미달 282건(3.1%), 자료 미제출 등 2479건(27.0%)으로 밝혀졌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된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등록기준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며 건설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 산업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