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세재개편안 문답풀이 ▲역모기지론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제도가 도입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역모기지론을 받을 경우 거주요건(2년)과 관계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소유주택을 역모기지로 제공한 부모를 자녀가 모시면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역모기지 주택은 자녀 주택과 분리 계산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돼 주택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역모기지론 담보로 제공했을때 6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한다. ▲내년 7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의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세부담 경감책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수입액 증가분의 50%나 수입액의 5%를 2006년 이후 신고분부터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 준다. ▲투기지역이라 해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 -8월까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 토지 모두 90곳이다. 투기지역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된 토지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이 경우도 예정지구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만 해당된다. 투기지역내 10년동안 보유한 3억3000만원짜리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지금은 2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나 내년부터는 18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2006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전원주택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