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건축인·허가 검토 시스템, 내년 본격화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사전에 건축계획이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킨 건축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금년 중 보급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사용자는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건축법 이외의 31개 법률에 대한 적합 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건축법의 주요한 검토 대상으로는 대지 및 도로(대지의 안전조치, 조경, 건축선의 지정 등), 피난시설, 용도제한(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제한(승강기 등)이 있다.  
적법성 검토시스템으로 민원인(건축주)은 건축 인·허가 민원 준비 시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스스로 자가진단 할 수 있어 핵심 법규 검토의 누락을 방지하고 잦은 방문과 문의 등에 따른 불편 해소 및 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지자체는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해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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