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신도시 면적 3% 개발유보지 의무화 -내년부터 300만 평 이상 대상, 미래 수요에 대비 앞으로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미래의 개발 수요에 대비해 전체면적의 3%를 유보지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 유보지에 대해서는 신도시 입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주거환경 개선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일정규모(300만 평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는 전체면적의 3%를 개발유보지로 설정토록 하는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신도시 전체면적의 3%를 유보지로 확보하게 되며, 실시계획 승인 후에도 사업 준공시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입주민과 협의 후 주거용이 아닌 새로운 용도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신도시 개발기간동안 토지수요 변화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유보지 없이 모든 토지의 용도를 일률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준공 후 20년간 새로운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싱가폴의 경우 택지개발시 주거지 인근에 유보지를 확보한 다음 입주 완료 후 주민과의 협의 등을 통해 노인·육아시설, 녹지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74년에 조성하기 시작한 창원시가 5.1%의 유보지를 확보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번 유보지 확보제도가 국내에서 정착될 경우 신도시 입주민이 미래지향적인 도시설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워지며, 미래 후손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도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