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공시제 도입, 과세자료 활용 -내년부터, 13만5000개 표준주택 선정…재산세·종부세 산정 내년부터 토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해서도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매년 개별주택가격의 적정가격을 고시하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조세, 보상 및 실거래가 확인 등 각종 공공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개인간의 거래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주택공시가격을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로 관계부처간에 합의됐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따르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기존 공시지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전문가들이 13만5000개의 표준주택을 선정·평가한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비준표를 적용해 450만 가구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매년 4월30일 공시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중소형 연립주택(165㎡ 미만) 및 다세대주택 226만 가구를 한국감정원을 통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해 매년 4월30일 공시한다. 다만, 아파트 및 대형 연립주택(165㎡ 이상) 632만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2006년부터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하고, 내년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보유세 과세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교부는 중장기적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공시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내년부터 공시지가를 현행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겨 공시, 당해년도 공시지가를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과표로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세부담의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내년에 시행되는 실거래가신고제의 실거래가 검증기준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