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선정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개발 부담금 선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표준개발비용제도를 도입해 11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 납부 의무자가 원할 경우 현재와 같은 실비 정산 방법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 표준개발비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발 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화로 납부 의무자와 부과 관청 간 갈등도 해소돼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 구간에서는 실제 투입 개발비용과 표준비용 적용 방식에 따른 결과를 비교해 표준편차가 적어 안정적이고 소규모 사업이 많이 분포돼 표준개발 비용 적용 대상 범위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국토부가 선정한 개발 부담금은 ㎡당 수도권 57,730원, 비수도권 40,830원이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높게 책정한 이유는 ▲수도권에서는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을 많이 시행하며 ▲임야 등을 많이 개발함에 따라 암반 및 토사반출량이 많고 ▲도시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할 때 자기부담으로 조성해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공사비가 개발비용에 합산되며 ▲측량·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는 토지 가격에 비례하기에 지가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지방보다 각종 수수료도 많기 때문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