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산세 과표적용 비율 50%로 -정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17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과세 통합,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표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과표적용 비율을 50%로 하고, 고급주택 기준가액을 건물의 시가표준액 3500만원 초과에서 9000만원 초과로 조정했다. 정부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민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