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땅 여의도 면적 11배
일제강점기 지적공부 재작성 시급

내년이면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땅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21만6천 필지가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다.
대한지적공사가 1일 전경련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불분명한 토지경계로 이웃 간의 경계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766억원에 달하며, 공적장부상에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국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해 지적 재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또 “서울시내 지명 470곳 가운데 31%에 해당하는 146곳에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제잔재 청산차원에서도 지명에 대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적공사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 경계와 일치되지 않는 곳이 1천380필지(대장에 등록된 필지의 4%)에 달하며, 지적측량에서 동경원점을 사용하고 있어 울릉도의 위치가 461미터 틀리고, 한반도의 위치도 494미터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적공사는 전국 토지에 대해 재조사를 할 경우, 일본인 명의로 방치된 국유지 21만6000 필지(면적 91.6㎢)를 복원해서 2조8300억원의 국가재산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국토면적이 0.13% 정도가 증가해 국가재산이 약 64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적공사는 내년에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2006년부터 전국 3만6000 필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