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생활환경 만족도 도시보다 높다
농림어업인 복지 등 실태조사결과

농림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농산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실태를 파악하는 종합적인 조사를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여에 걸쳐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도농간의 삶의 질 관련 주요 만족도의 경우 농산어촌에서는 생활환경 쾌적성과 지역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도시보다 높은 반면에 소득 수준, 복지·교육서비스, 문화·여가 시설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농산어촌의 만족도가 도시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산어촌은 ①문화·여가시설(9.6%), ②교육(11.9%), ③복지(14.8%), ④소득(15.6%)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았으며, 도농간에 만족도 격차가 큰 것은 교육서비스(17.6%p), 문화·여가 시설 만족도(12.3%p) 등이었다.

복지부문에서는 농산어촌의 사회안전망이 도시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중 민간보험 가입율은 도시(55.2%)가 농산어촌(33.0%)보다 훨씬 높았고(농림어가 24.8%), 국민건강 보험 가입율은 농산어촌(95.1%)과 도시(95.9%)간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 가입율은 농산어촌(54.9%)이 도시(73.2%)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농림어가 44.7%)되었고, 민간연금보험 가입율도 농산어촌(10.5%)이 도시(19.4%)보다 훨씬 낮은 수준 (농림어가의 민간연금 가입율 6.3%)이었다.

농산어촌은 주 소득자의 82.8%가 산재보험 또는 농림어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산어촌의 보건·의료 인프라도 취약하여 전국 의료 인프라의 90% 이상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도시와 농촌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불만족은 농산어촌이 30.3%로 도시(22.0%)보다 높았다.

농산어촌의 질병치료시 애로사항은 ① 치료비가 많이들고(51.0%) ② 의료기관이 멀며(27.5%) ③ 의료 서비스 질이 낮다’(19.2%) 등이다.

월평균 소비 지출액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농가가 9.2%로 도시근로자의 4.6%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의료 인력의 수준 향상’(9.7%), ‘의료 시설의 환경 개선’(6.6%), ‘의료 장비의 현대화’(5.0%), ‘종합병원 건립’(10.6%),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산어촌 영유아 보육 및 여성 복지지원 강화도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 1명이상 있는 가구 비율은 농산어촌이 12.3%로서 도시(16.3%)보다 낮았으나, 농림어가는 6.2%로 더 낮았다. 월평균 보육비는 도시가 21만원, 농촌이 18만원이다.

여성들의 출산 전·후 휴가 일수는 농산어촌(15.2일)이 도시(20.9일)보다 5일 가량 짧았으며, 여성농업인은 약 11일로 가장 짧았다. 농산어촌내에서 전문 직업여성의 산전·후 휴가일수는 27.1일로 여성 농림어업인의 약 11일 보다 길었다.

농산어촌 농림어가 노인 등의 복지강화도 필요하다. 만 65세이상 노인들의 의존 소득원은 농산어촌(68.5%)이 도시(45.6%)에 비해, 본인의 노동 비율이 높은 반면, 자녀지원, 국가지원, 저축비율은 낮았다.

농산어촌에서는 가장 필요한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생활 보조금 지원 확대(25.4%)와 의료비 지원(20.5%)이 높게 응답했다.

교육부문도 농산어촌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2002년 이후 농산어촌 학생 4만7063명 감소, 도시지역 7만3898명 증가하였다. 농산어촌은 도시에 비해 40대 이상 고연령 교원비율이 높았고, 도시는 상대적으로 20대와 30대 젊은 교원 비율이 높았다.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농산어촌(11.9%)이 도시(29.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농산어촌의 교육 서비스가 도시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 가구들의 자녀교육비 부담도 가중하다. 집을 떠나 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농산어촌(12.9%)이 ‘도시’(6.2%)보다 2배 상 높았다.

농산어촌(76.7%)과 도시(78.8%) 모두 교육비가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느끼며, 특히 농림어가(81.5%)는 더욱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농산어촌의 월평균 교육비는 44만원으로 도시(50만2천원)보다 작았다. 학원비, 보충교육비는 도시가 많았고, 하숙·자취비는 농산어촌이 많았다.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교육비 부담 경감’(26.2%), 교육시설의 현대화 (21.5%), 우수교사 확보(19.0%), 교육정보화 촉진(15.2%)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 부문은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은 도시에 비해 여전히 낙후하다.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은 도시와 비교하여 보면, 도로포장율은 농산어촌은 51%, 도시는 83%, 상수도 보급율은 농산어촌이 도시의 절반수준, 하수도 보급율은 1/3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노후주택(1970년 이전 건설) 비율과 빈집비율도 도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농산어촌의 주택 시설은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으로 수세식(80.9%), 옥내형 입식(92.9%), 온수샤워시설(89.0%), 기름보일러(75.3%) 등 현대식 시설의 비율이 높았으나, 도시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농산어촌(16.7%)이 도시(8.4%)보다 신·개축 의사가 높았으며, 농산어촌내 농림어가(18.9%)는 더욱 높은 수준의 신·개축 의사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산어촌 주민의 편익제고를 위해 주거, 교통,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 지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시·농산어촌 모두 공감하였는데, 농산어촌은 수질오염(40.0%)을 가장 심각한 오염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음(16.5%), 토양오염(15.5%)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는 대기오염(41.6%), 소음(34.8%), 수질오염(17.4%) 순으로 나타나 주변 환경에 따른 오염에 대한 인식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농산어촌 및 도시 모두 농산어촌 경관은 보전할 가치가 높다고 응답하여, 도시(80.1%)가 농산어촌(71.9%)보다 경관 보전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농산어촌(64.8%)과 도시(70.0%) 모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였으며, 특히 도시가 필요성을 더 높게 응답하였다.

농산어촌의 문화복지기반은 도시에 비해 낮고 만족도도 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농산어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여가시설로, 찜질방(25.8%)과 문화센터 및 취미센터(24.6%)가 높게 나타났다. 농산어촌의 문화·예술시설 이용율은 33.4%로 도시(54.8%)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농산어촌(9.6%)이 도시(21.7%)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중심지역에 문화센터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직접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등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농산어촌 문화복지기반 구축필요, 농산어촌에서 특히 선호하는 문화센터 및 취미센터, 찜질방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농 교류 확대 및 농산어촌 투자 유치면에서 보면, ‘농산어촌’(45.1%)에 비해 ‘도시’(54.0%)에서 농산물 직거래가 도·농 교류활동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농산어촌은 ‘농산물 직거래’(45.1%)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산물 애용’(35.8%)이었으며, ‘농산어촌 관광’은 3.8%에 그쳤다.

도시(54.8%)와 농산어촌(57.9%) 모두 도농 교류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이 절반을 넘었고, 시·군에서는 도시자본의 농촌 유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규제완화(46.4%), 시설설치(32.1%), 마케팅(12.1%)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시군은 향토산업육성을 위해 자금(55%), 마케팅(15.7%), 인력(12.1%), 기술(9.3%), 시설(5.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농산어촌 관광자원과 향토자원을 연계한 소득화 방안을 강구하고, 도시민들의 도농 교류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홍보·마케팅 등 도농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 농외소득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주)미디어리서치에서 전국의 도시와 농산어촌 5000가구를 대상으로 도시와 농산어촌을 비교해 조사했으며 일부 항목은 140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일부 항목은 교육통계연보, 사회통계조사 등 기존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특히 번 실태조사 결과는 관계부처 및 시도, 시군에 통보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및 내년도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 : 농촌정책과 이주명 서기관 02-500-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