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2년 예산 21조 9천억 원 편성

4대강사업 효과 증대 및 지역경쟁력 제고, 서민 지원 등 증액

국토해양부는 내년 예산안을 21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금년 예산 23조 6,000억 원보다 1조 7,000억 원 감소한 규모로, 4대강 살리기와 여수세계박람회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소요 감소분을 감안하면, 금년보다 1조 4,0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공과 성과 확산 ▲SOC 투자 효율화와 안전투자 강화 ▲핵심 국책사업 지원 및 지역경쟁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 지원 강화 ▲해양산업 성장 기반 확충 ▲녹색성장 및 미래 대비 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다.
4대강 살리기 잔여 사업 마무리를 위해 3,205억 원과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소요 1,997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 극대화와 지류의 홍수 방어능력 제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 정비에 금년 1조 1,020억 원보다 14% 증가한 1조 2,600억 원을 반영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경부(도심구간)·호남·수도권 고속철도의 2014년 완공 등 철도투자(도시철도 포함)를 금년 대비 12% 증가한 6조 원 수준으로 편성, 고속도로 투자에 21.3% 증가한 1조 3,914억 원을 반영하는 등 기존 사업의 적기 완공과 대도시 혼잡구간 해소에 중점을 뒀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등 시설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시설 개량 등 재해·안전 관련 예산을 금년보다 2,000억 원 증액한 1조 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 확충 등을 위해 재원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했다. 여수세계박람회(연계 SOC 포함) 7,338억 원,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에 5,686억 원을 투입한다. 
서민 지원 예산을 확대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740억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420억 원, 낙도 보조항로 지원에 103억 원을 투입한다.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예산을 대폭 증액(2011년 1,063억 -> 1,421억 원)한 것도 눈에 띤다. 또한, 지진·쓰나미·태풍강도 증대 등에 대비한 항만·연안 방재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를 금년보다 43% 증액한 4,029억 원을 반영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국토해양 R&D도 6,204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2012년도 주요 완공 사업으로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 구간 ▲철도·도시철도는 중앙선 용문~원주 복선전철, 분당선 연장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며, 서해 도서민을 위한 연평도항(1단계) 건설이 내년 마무리된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2012.5~8) 지원을 위해 박람회장 본 사업과 함께 목포~광양 고속도로, 여수~순천 1,2 및 우두~덕양 국도, 여수산단 진입도로, 여수시내 석창교차로 입체화 등 연계교통망 사업도 완료된다.
신규 사업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인천항 국제여객부두와 독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울릉사동항(2단계)을 착공하고, 연안해양환경 조사를 위한 해양환경전용조사선(60톤급)을 국내 최초로 건조한다. 고속철도의 내진성능 보강과 전기시설 개량으로 고속철도의 정시운전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에 신규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