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유 없는 한 수도권 모든 공공기관 옮긴다"
균형발전 정책설명회…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키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강원도 공동 주최로 9일 춘천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 국가균형발전 정책설명회가 열렸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권 소재 모든 공공기관을 이전하되,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해 그 세부 내용과 시기 등을 조정·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와 건교부, 강원도 등이 이날 오후 춘천에서 공동주최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국가균형발전 정책설명회에서 이재영 수도권정책국장(국가균형발전위)은 공공기관 이전 기본방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해 추진하려 했던 것인데,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당초 190개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해 이전 여부를 재검토한 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신행정수도 대안이 마련돼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다"며 "신행정수도 대안에 공공기관의 포함 여부와 포함할 경우 규모 등이 결정돼야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이전 기본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및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하고, 지역의 낙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06년까지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를 마친 뒤 2007년 상반기에 용지보상 및 이전사옥 설계를 완료하는 등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관이 있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기관은 10~20개 정도의 기능군으로 묶어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능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기관들은 개별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전대상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로 하되 신행정수도 대안을 감안해 충청권 배치기관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각 시·도별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0여개, 인원은 2000~3000여명이 될 전망이다.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기업 지방이전에 준하는 세제지원 및 관련부담금을 면제하고 부족재원은 지원하며, 사택·기숙사 건립, 아파트 우선 분양 등 주거대책과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설치 등 교육여건도 충분히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 지역발전을 선도할 165만㎡ 규모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을 조성하고, 수준높은 교육·주거·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이다.

정부는 혁신도시를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대학 연구소 등이 상호교류하는 네트워크 도시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의 터전이 되는 지식기반도시 △혁신주체간 상호학습이 가능한 학습도시 △자연·인간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시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출 계획이다.

혁신도시 개발은 공공부문이 주도하되, 필요한 경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기업도시와의 연계 추진도 가능토록 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조기에 확정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이 빠른 시일내에 마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중앙정부가 주고 지방이 받는 그런 일방적 정책이 아니다"라며 "완료되는 순간까지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 지방언론, NGO 등이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신행정수도 대안,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신수도권 건설방안, 지방분권 정책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통합추진 과제"라며 "신행정수도 대안 마련과 동시에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행정수도 대안 마련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각 지방, 지자체, 정치권, 공공기관 노조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이해관계 집단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별로 기본협약과 이행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명희 강원도 기획관리실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대안 마련과 함께 조기에 (공공기관의)이전을 확정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위원은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가 늦어질수록 과열 유치경쟁으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공공기관 유치과정에서 도 차원에서 단일화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동규 한림대 교수는 "빠른 시일내에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등이 확정되기를 바란다"며 "강원도의 경우 춘천과 원주를 연결하는 혁신도시가 된다면 강원지역 전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