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특별시 등 3개 안이 유력대안”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 국회 특위에 보고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각계에서 제시된 11개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 '행정특별시'안과 '행정중심도시'안 등 3개 대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최병선 경원대교수)는 27일 열린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2차 회의에서 11개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에 대해 유력 대안 5대 선정원칙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이전하고 법적으로 특별시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특별시'안과 청와대 및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안은 이 5가지 원칙에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종합 평가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꼽혔다.

'행정특별시'안의 경우 18부 4처 3청, 1만6500여 명이 이전 대상이 되며,
'행정중심도시'안은 15부 4처 3청, 1만4000여 명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부처 등 특정부처를 선별 이전하는 ‘교육과학 연구도시’안은 균형발전 선도와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자족성 부문에서 ‘보통’의 평가를 받아 한단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과학연구도시의 경우 7개 부처, 3000여 명이 이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대책위는 '신행정수도 재추진'안은 헌재 결정 내용을 반영한다는 원칙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대학도시' 등의 안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자족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하는 등 나머지 8개 대안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가 적용한 5대 선정원칙은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반영 △균형발전 선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포함한 자족성 도시 건설 △연기 공주 지역의 입지적 우위성 활용 △국가균형발전시책은 후속대책과 병행 추진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특위 논의 과정에서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의 안을 놓고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병선 후속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들 3개 대안이 후속대안 5대 선정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됐으나, 국회 특위의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속대책위는 이날 특위에 균형발전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 수립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2월말까지 후속대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